합리적인 정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정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진보정당과 국민의힘의 보수정당이 양당체계가 강한 나라입니다.

요즘은 계엄령과 탄핵사건으로 인해 한쪽은 극우로 빠지고 다른 한쪽은 진보라고 하면서 서로 경쟁이 심합니다. 그런데 국민된 입장에서 솔직히 나한테 유리한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게 중도라고 하겠지요.

오랜 시간 더불어민주당에게 손을 들어주었는데 지금은 중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지금 , 가장 좋은 정당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해 지기 위해 필요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다는 위정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는 정당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수니 진보니 이런 논리 보다는 합리적인 정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면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으로 할 수도 있고 강경정책으로 할 수도 있고 어느 시점에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어느 시점에는 친일이 아닌 일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정당의 정책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다음은 좀더 구체적인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정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정당들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기득권 정치의 폐해와 정당 간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에 합리적인 정당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당 대표 현황

한국의 정치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정당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표성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과 같은 소수 정당들은 의석 수가 적어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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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듯이 현재의 정당들 사이에서 어떤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석수 변화

정당의 힘은 의석수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곧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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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의석 수 변화를 살펴보면, 특정 정당이 어떻게 성장하거나 축소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각 정당이 어떤 전략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정당이 필요한 이유

 

정당의 역할

정당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의제를 실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당들은 종종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게임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의 문제

기득권 정당은 기존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기적인 경향이 있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만들고,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합리적인 정당의 정의

합리적인 정당은 사회적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과 민주적인 내부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당 제도 개혁 필요성

 

정당 추천 제도

현재의 정당 추천 제도는 종종 비효율적이며, 특정 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룰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주의와 공직선거후보자 공천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모든 당원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의 정치 환경에서는 합리적인 정당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 했어요.

 

[1] 한겨레 - [이슈논쟁] 기득권 정치의 '합리적 중재자'는 필요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3648.html)

[2] 법률신문 - 기초의원선거와 정당추천 (https://www.lawtimes.co.kr/news/138375)

[3] 국회입법조사처 - 지역 정당의 허용 필요성과 입법 과제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OCrWm3r0H2&fileName=(%EC%9D%B4%EC%8A%88%EC%99%80%EB%85%BC%EC%A0%90%201990%ED%98%B8-20220915)%EC%A7%80%EC%97%AD%20%EC%A0%95%EB%8B%B9%EC%9D%98%20%ED%97%88%EC%9A%A9%20%ED%95%84%EC%9A%94%EC%84%B1%EA%B3%BC%20%EC%9E%85%EB%B2%95%20%EA%B3%BC%EC%A0%9C%20%EC%A0%95%EB%8B%B9%EC%A0%95%EC%B9%98%EC%9D%98%20%EB%8B%A4%EC%96%91%EC%84%B1%20%EB%B0%8F%20%EC%A7%80%EB%B0%A9%EC%A0%95%EC%B9%98%EC%9D%98%20%ED%99%9C%EC%84%B1%ED%99%94.pdf)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 방안 연구 (https://nec.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5307&cbIdx=1132&streFileNm=BBS_201607271112388430.pdf)